부모공동육아휴직 (Shared Parental Leave)
쉽게 풀면
육아휴직을 엄마와 아빠가 나눠 쓰거나 같이 쓸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부부가 알아서 나눠 쓰라고 자유를 주면 결국 익숙한 대로 엄마가 대부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아빠 몫을 따로 정해 두는 제도보다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영국에서도 실제 이용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왜 중요한가
영국, 스웨덴 등의 제도 사례를 통해, 육아휴직을 부모가 유연하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비교사회정책 연구에서 다뤄집니다. 공유형 제도와 할당형 제도를 비교한 연구들은 공유형이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은 기존 성역할 규범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 형평을 목표로 한다면 개별 할당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대체로 수렴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스웨덴의 부모공동육아휴직 개혁이 아버지의 육아 참여와 어머니의 노동시장 복귀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제도가 마련되어도 실제 이용률이 조직문화나 직장 내 분위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한 연구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순한 공유 가능성만으로는 남성 사용률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실증 결과가 많아, 아버지 전용 할당제(daddy quota)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강한 유인 설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비교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부모공동육아휴직은 도입 초기 낮은 이용률로 정책 실패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데, 급여 수준이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이후 제도 단순화와 급여 인상 논의로 이어졌다. 동시 사용(부모가 같은 시기에 함께 휴직) 옵션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신생아 초기 몇 주간 부모가 함께 돌봄을 분담하며 이후 육아 역할 분담의 습관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관찰연구도 보고된다.
주의할 점
공동육아휴직이 제도화되어도 사회적 성역할 규범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 사용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