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책임 (Robot Liability)
한 줄 정의: 로봇의 오작동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사, 시스템통합업체, 운용자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를 다루는 법률적 개념으로, 자율성이 높은 로봇일수록 책임 소재 판단이 복잡해진다.
쉽게 풀면
로봇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법적인 문제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트랙터의 사고 사례를 통해 제조물책임법 적용 시 로봇책임 판단 기준을 분석하였다.
논문에서 로봇책임은 자율 로봇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법학적 논의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로봇책임은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특정 법률을 인용할 때는 해당 관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