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제도 (Pay-As-You-Go)
한 줄 정의: 새로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줄이는 입법을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규율 장치.
쉽게 풀면
새로 돈을 쓰려면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PAYGO제도는 재정수지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재정적자의 구조적 확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PAYGO의 재정중립 원칙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예외조항이 많으면 제도의 구속력이 약화되어 형식화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