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Balanced Budget)
쉽게 풀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딱 맞아서 빚도 남는 돈도 없는 재정 상태예요.
왜 중요한가
재정운용의 규범적 기준으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고, 많은 국가의 헌법이나 재정법에 균형예산 조항이나 그에 준하는 준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재정 연구에서는 균형예산 준칙이 실제 재정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준칙을 우회하는 회계적 조작의 유형이 주요 연구 주제입니다. 여러 국가는 매 회계연도 균형 대신 경기 순환 전체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순환적 균형예산 개념을 채택하여 경기 대응 여력을 확보하려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균형재정 원칙의 장단점을 대비한 문장이다.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쓰이는 서술 방식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매년 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지출 삭감을 강제하여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기순환 전체에 걸친 균형이나 구조적 균형 개념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또 균형의 정의가 통합재정수지인지 관리재정수지인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같은 예산이 균형으로도 적자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본지출을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황금률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균형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같은 상태를 가리키며, 매 회계연도마다 균형을 요구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지출을 줄이게 만들어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균형예산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근거로도 활용되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균형예산이라는 목표는 세입과 세출의 명목상 일치만을 요구할 뿐, 그 재원이 어떤 세목에서 마련되고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
엄격한 균형재정 준칙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 재정정책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균형예산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지출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회계상 처리 방식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질적 재정 상태를 왜곡할 위험도 함께 지적된다. 균형예산을 헌법이나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에서도 국방이나 재난 대응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경우가 많아, 원칙의 절대성과 현실적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