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분절화 (Party Fragmentation)
쉽게 풀면
의회에 정당이 너무 많이 난립해서 어느 한 정당도 뚜렷한 우위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례대표제나 낮은 봉쇄조항을 채택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난다. 분절화가 심해지면 연립정부 구성이 어려워지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유효정당수 지표로 그 정도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다. 예컨대 의회에 20개 가까운 정당이 진출해 있고 최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20%를 넘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 분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며 연립정부 구성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예컨대 2013년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신생 정당인 오성운동이 갑작스레 제1당 수준의 득표를 얻으면서 기존 정당체계의 분절화를 한층 심화시킨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왜 중요한가
정당 분절화는 이탈리아나 브라질처럼 다수의 소규모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정치적 조율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유효정당수 지수와 함께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변수로 다뤄집니다. 이 현상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표라는 긍정적 측면과, 통치 불능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녀 정당체계 연구의 핵심적인 이중적 쟁점을 이룬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당체계 안정성과 통치 가능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된다.
정당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적 협상 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당 분절화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심화되면 정부 구성이 어려워지고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당 분절화의 정도는 선거제도(비례성)뿐 아니라 사회적 균열의 수와 강도에도 크게 좌우되어, 제도 개혁만으로 분절화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제2차대전 이후 극심한 정당 분절화로 정부 수명이 평균 1년 남짓에 그쳤던 대표적 사례로,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분절화를 완화하려는 여러 시도가 이어졌다.
주의할 점
유효정당수 지표와 함께 제시해야 분절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