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One-Household-One-House Tax Exemption)
한 줄 정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고가주택 기준 초과분에 한해서만 과세하는 세제 혜택이다.
쉽게 풀면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오래 살다가 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세법 관련 조세재정연구원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 연구.
관련 연구는 이 제도가 실거주 목적의 유일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설계되었으나, 고가주택 기준과 보유·거주 요건이 시기별로 변동되어 왔음을 정리했다.
주의할 점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단순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