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 (National Environmental Plan)
한 줄 정의: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 환경보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최상위 환경계획.
쉽게 풀면
나라 전체의 환경을 어떻게 지킬지 정하는 가장 큰 계획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부문별·지역별 환경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다른 환경 관련 계획의 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
주의할 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목표가 실제 부문별 정책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선언적 계획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