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한 줄 정의: 국내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환경법 체계의 최상위 기본법.
쉽게 풀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자부담원칙과 사전예방원칙 등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과 환경기준 설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상위법으로 기능한다.
주의할 점
환경정책기본법은 선언적·원칙적 규정이 많아 구체적 집행은 개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