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쉽게 풀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규모 이상의 공장 건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평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왜 중요한가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별 사업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 검토를 법적 절차로 표준화함으로써, 사업자와 승인기관 모두가 예측 가능한 절차 안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제도화한 근거 법률입니다. 이 법률의 개정 방향은 평가 대상 확대나 절차 간소화 등 환경규제 정책의 변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연구에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개별 사업 및 계획 차원에서 실현하는 하위 법률로 자리매김한다.
이 연구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각각 대상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별개의 절차로, 이 법률 하나가 이 세 가지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사업 시행 전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사업 승인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의 계획 단계별로 서로 다른 평가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평가서 작성 주체인 사업자, 협의기관인 환경부, 승인기관인 소관부처 사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환경부와 협의하는 구조를 취해 세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이 제도의 핵심 골격을 이룬다.
주의할 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대상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평가 대상 기준이 바뀌면 과거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이 새롭게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최신 개정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은 통상 구속력을 갖도록 인허가 연계제도와 결합되어 있지만, 법 조문만으로는 협의의견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