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한 줄 정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국내 법률.
쉽게 풀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평가 대상사업, 절차, 협의기관의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개별 사업 및 계획 차원에서 실현하는 하위 법률로 자리매김한다.
주의할 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대상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