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환경영향평가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한 줄 정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하 개발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
쉽게 풀면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면 간단하게라도 환경영향을 살펴보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등 보전지역 내 소규모 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본 제도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보다 절차가 간소하지만 보전지역의 환경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취지를 갖는다.
주의할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과 대상사업 규모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