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 (Environmental Planning)
쉽게 풀면
환경을 어떻게 지킬지 목표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한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10년간 대기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녹지를 얼마나 확충할지 목표와 실행방안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환경계획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로 실행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환경계획은 개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환경보전 목표와 실행전략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개별 개발사업들이 축적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환경문제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성격이 강해 단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국가 및 지방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계획은 환경정책통합 원리에 따라 국토계획 등 다른 부문 계획과의 연계성이 강조된다.
이 예문은 환경계획이 목표 설정뿐 아니라 수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함께 요구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개별 사업 단위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계획은 상위 공간계획(국토계획, 도시계획)과 연동되어 더 넓은 공간적, 시간적 범위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위계가 다릅니다. 환경계획은 국가 차원의 국가환경종합계획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계획까지 위계를 이루며, 도시의 공간계획과 환경목표를 결합한 도시환경계획처럼 특정 공간단위에 특화된 하위 유형도 존재합니다. 환경계획은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성과지표를 함께 포함해야 실효성을 가지며, 계획 수립 주기마다 이전 계획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적 구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된다.
주의할 점
환경계획이 상위 계획일수록 구체성이 낮아져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하위 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 점검과 평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문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주기가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사이에 서로 어긋나면, 하위 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위 목표의 변경사항을 뒤늦게 반영하는 시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