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n Aging Society)
한 줄 정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 계획.
쉽게 풀면
한국이 2006년부터 5년마다 만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종합 계획입니다.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보육 지원, 노인 일자리와 복지, 고령친화 인프라 등 인구 문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정책 영역을 포괄하며, 매 계획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재설정하며 기존 계획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단순한 출산율 목표 제시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
기본계획의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재설계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