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함정 (Low-Fertility Trap)
한 줄 정의: 합계출산율이 일정 수준(대략 1.5명) 아래로 떨어지면 사회적 규범, 경제적 기대, 인구구조 등이 서로 맞물려 출산율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자기강화적 저출산 상태에 빠진다는 가설.
쉽게 풀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낮은 수준까지는 정책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만, 특정 임계선(대략 1.5명)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여러 요인이 서로 맞물려 낮은 출산율이 스스로 굳어져 버린다는 이론입니다. 아이가 적은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태어나는 아이 수가 줄면서 미래에 부모가 될 사람 자체도 줄어드는 등 여러 악순환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국의 초저출산 지속은 저출산함정 가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된다."
한국이 겪고 있는 장기적인 초저출산 현상이 이 이론이 말하는 자기강화적 함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
저출산함정 가설은 모든 저출산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으며, 프랑스처럼 낮은 출산율에서 다시 회복된 사례도 있어 반증 사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