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준이하출산율 (Sub-Replacement Fertility)

인구학
한 줄 정의: 합계출산율이 세대 간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약 2.1명)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쉽게 풀면

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으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대체출산율)이 있는데, 실제 출산율이 이 기준선보다 낮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이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합계출산율이 1.5명 밑으로 떨어진 경우를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이라고 부르며 더욱 심각한 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이 이 수준을 밑도는 저출산 상태에 있어, 장기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구학의 핵심 진단지표입니다. 이 수준을 밑도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후 출산율이 대체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인구가 곧바로 안정되지 않고 한동안 계속 줄어드는 인구모멘텀 효과가 함께 작동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대체수준이하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선진국 대부분이 인구를 유지하기에 부족한 출산율을 보이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더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뜻이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30년간 비교한 결과, 대다수 국가가 대체수준이하출산율을 유지했지만 그중 일부만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단계까지 진입하였다."

이 문장은 선진국 대부분이 인구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출산율을 보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더 낮은 나라들이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체출산율 수준(약 2.1명)은 사망률 수준에 따라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흔히 2.1이라는 숫자를 모든 국가에 고정된 절대 기준으로 오해하기 쉬워 실제로는 해당 국가의 사망률 수준을 반영해 산출해야 하는 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출산율이 정확히 2.0이 아니라 약 2.1로 잡히는 것은 여아 대비 남아가 더 많이 태어나는 자연적 성비와, 가임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하는 인구를 함께 고려해 세대 간 인구를 정확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유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체출산율에 못 미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동이 없다는 가정 아래 장기적으로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로 이어진다. 대체출산율은 통상 여성 1명당 2.1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수준을 밑도는 저대체출산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민 유입이 없는 한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주의할 점

대체수준이하출산율이라고 해서 인구가 즉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모멘텀의 영향으로 실제 인구 감소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대체출산율에 못 미친다고 해서 곧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높은 출산율로 형성된 인구관성(population momentum) 때문에 한동안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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