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Urban Improvement Master Plan)
한 줄 정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쉽게 풀면
한 도시 전체에서 앞으로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 큰 틀에서 미리 짜놓은 계획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개별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도시 차원의 정비 수요와 방향을 조정하는 상위 계획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정비사업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무분별한 정비구역 난립을 막고 도시 전체의 정비 총량과 순서를 조율하기 위한 지침적 계획이라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이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별도의 구역 지정 절차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