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한 줄 정의: 법령이나 정책,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분석해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
쉽게 풀면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미리 살펴보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성과 분석
한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법령·사업 개선에 반영된 사례를 분석해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주의할 점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로만 수행되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