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법 (Full Retrospective Approach)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IFRS17 전이 시 계약 최초 인식 시점부터 새 기준을 처음부터 그대로 소급 적용하여 계약서비스마진 등을 산출하는 가장 정확한 전이 방법을 말한다.

쉽게 풀면

소급법은 IFRS17을 도입할 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계약이 처음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 이용해서 새로운 회계기준의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하지만, 아주 오래된 계약의 경우 필요한 옛날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중요한가

IFRS17을 처음부터 적용했던 것처럼 과거 모든 계약군의 최초 인식 시점 가정으로 계약서비스마진을 재구성하는 소급법은 기준서가 원칙으로 요구하는 방식이며, 전환 후 이익 인식 패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합니다. 어떤 계약군에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가 전환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결정하므로 감사와 공시의 주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급법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 최초 인식 시점의 계리적가정 등 상세 자료가 필요하나, 실무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문장은 가장 정확한 방법을 쓰려면 아주 오래전 계약 당시의 세세한 자료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소급법 적용 시 계약서비스마진 산출에 필요한 과거 가정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가장 정확한 전이 방법을 쓰려면 옛날 시점의 가정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했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수십 년 전 계약의 최초 인식 시점 가정과 할인율을 복원해야 하므로 실행 가능한 계약군이 제한적이고,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넘어갑니다. '실무적 불가능'의 판단 기준은 회사 재량이 개입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급법으로 계산한 마진이 다른 전이법보다 항상 크거나 작은 것은 아니며 계약군의 과거 경험에 따라 다릅니다. 소급법을 적용하려면 계약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이일까지의 모든 계리적가정 변경 이력과 실제 현금흐름 실적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자료 보관 체계가 잘 갖춰진 최근 계약군일수록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

소급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하지만 과거 자료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른 전이접근법이 더 많이 활용된다.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기준에는 회사의 재량이 상당 부분 개입할 수 있어, 동일한 상황에서도 회사마다 다른 전이접근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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