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민주주의 (Electoral Democracy)
쉽게 풀면
복수의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으면 그 나라를 민주주의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요건이 느슨해서, 언론 자유나 사법 독립이 부족해도 선거만 경쟁적이면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프리덤하우스 같은 기관의 국가 분류에서 기초 단계로 활용된다. 선거는 있지만 실질적 자유가 부족한 국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예컨대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선거는 정기적으로 치러지지만 정부 비판적 언론이 탄압받는 나라는, 선거민주주의로는 분류되어도 자유민주주의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이 개념은 냉전 종식 이후 급증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순히 '민주주의냐 아니냐'로 나누지 않고,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단계로 별도 분류하려는 실용적 목적에서 널리 채택되었다.
왜 중요한가
선거민주주의는 다알의 폴리아키 개념과 함께 민주주의를 판별하는 최소주의적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며, 프리덤하우스나 V-Dem 같은 민주주의 지수의 방법론적 기초를 이룹니다. 자유민주주의와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선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민주주의의 다른 요소들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개념은 선거의 존재만으로 그 나라를 곧바로 자유민주주의로 오인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해주며, 민주주의를 단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세분화해 분류하는 비교정치 지표 연구에서 기준 개념으로 사용된다.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으로 선거의 정기성과 경쟁성을 드는 정의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거민주주의 기준만 충족한 국가는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지더라도 법치나 소수자 권리 보호가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이 개념만으로 민주주의의 질을 온전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민주주의를 필요조건으로 삼되, 자유민주주의의 추가적 요소를 별도로 측정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취하는 경향입니다. V-Dem 프로젝트는 선거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등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확장된 지수의 공통 기반으로 삼아, 단일 기준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민주주의 질을 측정하려 한다.
주의할 점
자유민주주의보다 낮은 단계의 개념이므로 선거가 있다고 곧바로 자유민주주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