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Dumping)
쉽게 풀면
같은 회사가 자기 나라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해요.
왜 중요한가
덤핑은 국제가격차별의 한 형태로,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나 재고 처리를 위해 내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켜 반덤핑 규제의 이론적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덤핑 여부와 그로 인한 산업피해가 함께 인정되어야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므로, 덤핑 자체와 관세 부과는 별개 단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덤핑은 시장점유율 확대나 초과재고 처리 같은 정상적인 기업전략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낸 뒤 가격을 올리려는 약탈적 의도에서 비롯될 수도 있어 그 동기가 다양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반덤핑관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루는 연구에서 그 판정 기준과 함께 자주 논의된다.
가격 차별이라는 덤핑의 정의가 실제 조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덤핑은 그 자체로 불법이거나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가격차별 전략의 하나이며, WTO 체제에서도 덤핑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그로 인한 산업피해가 있을 때 수입국이 반덤핑관세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싸게 파는 것은 모두 덤핑'이라는 통념과 달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덤핑으로 판정됩니다. 덤핑 여부를 판정할 때 내수가격을 알 수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조사기관은 유사한 발전단계의 제3국 가격이나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을 대신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가별 반덤핑 제소 건수를 보면 철강, 화학제품처럼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생산능력 과잉이 흔한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주의할 점
덤핑 자체가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니며, WTO 체제에서는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반덤핑관세 부과가 정당화된다. 덤핑 여부 판정은 특정 시점의 가격 비교에 의존하므로,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판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동일한 가격정책이라도 환산 시점에 따라 덤핑 여부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기관은 이를 감안한 조정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