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Direct Tax)
한 줄 정의: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대표적이며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쉽게 풀면
세금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을 지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에요(소득세 등).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직접세 비중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관계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직접세는 조세저항이 커서 세율 인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