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design right infringement)
한 줄 정의: 등록된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풀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디자인을 허락 없이 몰래 따라 쓰는 것을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원은 두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의 침해 판단 근거를 서술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디자인권침해 판단은 세부 요소의 동일성이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분적 차이만으로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