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소송 (design litigation)
한 줄 정의: 디자인권 침해나 계약 위반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쉽게 풀면
디자인과 관련해서 서로 다투다가 법원까지 가게 되는 소송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자인분쟁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유사판단 기준 변화 추이를 도출하였다."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적 기준 변화를 추적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디자인분쟁소송은 국가별 사법제도와 판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특정 국가의 판례를 일반적 기준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