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유사판단 (design similarity judgment)
한 줄 정의: 두 디자인이 동일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형태, 모양,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법적, 학술적 판단 절차이다.
쉽게 풀면
두 디자인이 서로 비슷한지 아닌지를 여러 요소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디자인유사판단을 수행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상 확립된 유사판단 기준을 서술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디자인유사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요자의 시각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부 기술적 차이에만 근거해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