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주의 (contractualism)
쉽게 풀면
계약주의는 어떤 도덕 규칙이 옳은지를, 그것을 아무도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지를 통해 판단한다. 토머스 스캔런 같은 현대 철학자는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을 도덕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회계약론의 정치철학적 논의를 윤리학 영역으로 확장한 이론이다. 공리주의와 달리 개인의 합의 가능성을 도덕 판단의 핵심에 둔다.
왜 중요한가
계약주의는 스캔런이 발전시킨 윤리 이론으로, 어떤 행위가 그른 이유를 그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누구도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원칙들의 집합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서 찾는 접근입니다. 홉스·로크의 정치적 사회계약론과 달리 국가의 정당성이 아니라 도덕성 자체의 근거를 상호 정당화 가능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계약론적 정치철학과 구별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합리적 행위자들의 상호 정당화 가능성을 도덕 원칙의 기준으로 삼는 계약주의 논증을 설명한다.
이 문장은 어떤 의료 절차가 도덕적으로 괜찮은지를, 그 절차의 규칙을 환자 입장에서 합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스캔런의 계약주의는 결과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결과주의와 달리 개별 당사자 각각에게 합당하게 거부될 수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진다는 점에서 개인을 집계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지니지만, '합당한 거부'의 기준 자체가 순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롤스의 계약론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루는 정치적 계약론인 반면, 스캔런의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을 다루는 도덕적 계약론이라는 점에서 층위가 다릅니다. 토머스 스캔런의 계약주의는 홉스식 상호이익 계약론과 달리 각자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누구도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을 도덕성의 기준으로 삼으며, 이 점에서 결과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공리주의와도 뚜렷이 구별된다. 계약주의에서 원칙의 정당화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 원칙에 동의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타인의 합당한 이익까지 고려하는 이상적 계약 당사자라면 그 원칙을 거부할 합당한 근거를 댈 수 없는가라는 가상의 시험을 통과하는지에 달려 있다.
주의할 점
계약주의는 합리적 합의 능력이 결여된 존재(예: 동물, 중증 인지장애인)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