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 (Welfar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한 줄 정의: 관세 인하나 비관세장벽 완화와 같은 무역자유화 조치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수입, 자원배분 효율성 등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풀면
무역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정책이 소비자, 생산자, 정부, 그리고 나라 전체에 각각 어떤 이득과 손해를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관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잉여 증가분과 국내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비교하여 순후생효과를 계산한다.
관세의 후생효과 분석을 무역자유화라는 정책적 맥락에 적용한 것으로, 정태적 이익뿐 아니라 동태적 이익까지 포괄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무역자유화의 순후생효과가 양(+)이라 하더라도, 국내 계층별로는 손실을 보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어 소득분배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