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대책 (Tenant Relocation Measures)
한 줄 정의: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기존 세입자의 주거 및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임시 거주지나 대체 상가를 마련해 이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적 조치이다.
쉽게 풀면
재개발 때문에 살던 곳이나 가게에서 나가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보상하고 이사할 곳을 마련해주는 대책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입자대책은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해 각각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 임시상가 제공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며,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정비사업 연구에서 지적된다.
주거세입자에 비해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이나 영업손실은 산정과 보상이 까다로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세입자대책은 법정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주 후 생활 안정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