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민주주의 (Substantive Democracy)
한 줄 정의: 형식적 절차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평등과 시민의 실질적 권리 실현까지 포함해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관점.
쉽게 풀면
선거만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빈곤, 불평등, 차별이 심하면 형식적으로 투표권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권 보장이나 경제적 평등 수준까지 민주주의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는 관점으로 제시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지 지출 수준과 실질적 민주주의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패널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연구나 사회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루는 논문에서 개념적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규범적 개념으로, 측정 기준이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