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질 (Quality of Governance)
쉽게 풀면
어떤 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실제로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부패 통제, 법치, 행정 효율성, 규제의 질 등이 주요 측정 요소로 사용된다.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표(WGI)나 예테보리 대학의 거버넌스의 질 연구소(QoG)가 이 개념을 지수화해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고 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도 거버넌스의 질이 낮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별개의 차원으로 다뤄진다.
왜 중요한가
거버넌스의 질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표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처럼 각국 정부의 행정 역량과 부패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질을 함께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 역량과 경제·사회 발전의 관계를 다루는 비교정치경제 연구에서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이 문장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존 서술과 달리, 거버넌스의 질이 정부의 특정 정책 선택(조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응용 연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는 여러 지수는 전문가 설문이나 인식 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도적 성과보다는 평가자의 주관적 인상을 반영할 위험이 있다는 방법론적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거버넌스의 질과 민주주의 수준이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권위주의 체제가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로스슈타인 등 예테보리대학 연구진은 거버넌스의 질을 민주주의(정치 참여의 개방성)와 구분되는 별개의 차원, 즉 공직 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부패하지 않았는지(비당파성, impartiality)로 정의해, 민주주의 국가라도 거버넌스의 질이 낮을 수 있고 권위주의 국가라도 관료제 운영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 구분은 민주주의 확산 자체보다 관료제의 비당파적 운영이 국민의 삶의 질(보건, 교육 성과)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발견으로 이어져 개발정책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
주의할 점
민주주의 수준과 거버넌스의 질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고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 거버넌스의 질과 민주주의 수준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므로, 두 지표를 혼동해 민주주의 국가는 자동으로 거버넌스의 질도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