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이민 (Replacement Migration)
한 줄 정의: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인구나 생산가능인구, 또는 상승하는 노년부양비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충하려는 정책적 구상.
쉽게 풀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안으로 해외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 줄어드는 인구나 노동력을 채우자는 구상입니다. 유엔은 2000년대 초 각국이 현재의 노년부양비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필요한지를 추계한 보고서를 발표해 이 개념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매우 커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엔 보고서는 현재의 노년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이민 규모를 국가별로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인구 구조를 유지하려면 이민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 보여줬다는 뜻이다.
주의할 점
대체이민에 필요한 이민자 규모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경우가 많아, 저출산 대응책 중 하나로 참고할 뿐 유일한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