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통합정책 (Civic Integration Policy)
한 줄 정의: 크리스티안 요프케 등이 분석한 정책 유형으로, 이주자에게 정착국의 언어와 사회·시민 지식을 학습하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가족재결합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이민통합정책 방식을 가리킨다.
쉽게 풀면
이민자가 그 나라의 말과 사회 상식을 배우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시민통합정책 강화가 결혼이주자의 정착국 언어습득 및 사회참여에 미친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시민통합시험 도입 여부와 시험 난이도를 정책강도 변수로 조작화하여, 이민자의 언어습득 속도나 국적취득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주의할 점
시민통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저학력·저소득 이주자의 법적 지위 취득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