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이론 (Public Goods Theory)
한 줄 정의: 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과 비경합성(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적정하게 공급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쉽게 풀면
국방이나 가로등처럼, 돈을 낸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써도 줄어들지 않는 재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민간 시장에서는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조세를 통해 강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 문장은 공공재이론이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을 설명하며, 정부의 개입(조세 기반 공급)이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와, 일부 배제나 경합이 가능한 준공공재(요금재, 공유재)로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공공서비스가 순수 공공재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