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Penalty Tax (Additional Tax))
한 줄 정의: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금.
쉽게 풀면
세금 신고나 납부를 제때 제대로 안 했을 때 본래 세금에 덧붙여 물어야 하는 벌금 같은 세금.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구분되며, 본세와 별개의 세목으로서 조세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가산세가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원래 내야 할 세금(본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조세채무라는 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가산세는 형사처벌인 조세포탈죄와 달리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의성이 없더라도 신고나 납부가 늦으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