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Tax Evasion)
한 줄 정의: 허위 기장, 소득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상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쉽게 풀면
장부를 조작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는 행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포탈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며, 합법적 절세 수단인 조세회피와 달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조세포탈이 단순한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조세포탈은 가산세 부과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책임까지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