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쉽게 풀면
2015년에 만들어진, 모든 나라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해 지키기로 한 협정이에요.
왜 중요한가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상향하는 체계를 만들어 현재 국제 기후 정책의 기본 틀이 되었으므로, 국가 감축 목표의 정합성 평가와 탄소중립 경로 연구, 기후재원 논의가 모두 협정의 조항을 기준으로 전개됩니다. 장기 온도 목표는 배출 시나리오 연구와 탄소예산 산정의 준거점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 나아가 1.5도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를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향 여부를 점검받는 절차가 협정 이행 체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감축 목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절차와 보고 의무만 구속력을 가지므로, 협정을 구속력 있는 감축 조약으로 서술하면 오류입니다. 제출된 국가별 목표를 모두 합산해도 장기 온도 목표 달성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복되어 목표와 이행 사이의 격차가 핵심 쟁점이며, 협정의 성공 여부는 상향 주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완화되었지만 재정 지원과 손실과 피해를 둘러싼 형평성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협정은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까지 포괄하는 다면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감축 실적 이전을 규율하는 제6조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를 계승하면서도 이중계산 방지 등 더 엄격한 규칙을 담고 있다.
주의할 점
NDC는 국가별 자발적 설정이므로 이행 강제력이 약해 목표 상향 메커니즘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된다. 글로벌 스톡테이크는 각국에 목표 상향을 권고할 뿐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점검 결과가 실제 각국의 다음 목표에 반영될지는 여전히 국내 정치에 달려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산정 범위나 기준연도가 국가마다 달라, 서로 다른 국가의 목표치를 단순 비교하면 실제 감축 노력의 크기를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