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쉽게 풀면
1997년에 만들어진,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를 줄이라는 의무를 준 국제 협약이에요.
왜 중요한가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처음 부여하고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 협약이어서, 국제 기후 체제의 변천을 다루는 연구와 파리협정의 설계 배경을 설명할 때 반드시 참조됩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실적과 문제점은 탄소상쇄 제도 설계 연구의 실증 기반이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협약은 이후 파리협정으로 대체되며 감축의무의 대상과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
협약이 적용 대상을 한정한 방식이 이후 실효성 논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감축 의무가 선진국에만 부과되고 미국이 비준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가 탈퇴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 대비 규율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정서의 성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청정개발체제는 추가성 검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감축 효과가 없는 사업에도 크레딧이 발급되었다는 비판이 있어 상쇄 제도의 신뢰성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의 자발적 기여 방식은 교토 방식의 한계에 대한 반작용이므로 두 체제의 접근을 대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선진국 간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 선진국 간 공동으로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이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해 크레딧을 얻는 청정개발체제라는 세 가지 유연성체제가 포함되어 있어, 국가 내부의 직접 감축 외에도 국제적 감축 협력의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었다.
주의할 점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캐나다처럼 의정서에서 탈퇴한 사례가 있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실제로는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정서가 정한 1차 공약기간과 2차 공약기간의 감축 대상국과 목표치가 서로 달라, 특정 시기의 이행 실적을 인용할 때는 어느 공약기간을 가리키는지 명시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에는 감축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온실가스를 일부러 늘렸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얻은 사례가 적발되어, 추가성 검증 기준이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