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한 줄 정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 국내에서 시행되었다.
쉽게 풀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목표를 정해주고 지키는지 확인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이후 배출권거래제로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이관되며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 제도는 명령통제식 규제에 가까운 목표부여 방식으로 시장기반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 대비된다.
주의할 점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가 달라 혼동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