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근로 (On-Call Work)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호출근로란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근로자를 불러 근무하게 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고정 근무시간 없이 호출에 응해 일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쉽게 풀면

편의점이나 물류센터에서 바쁠 때만 추가로 사람을 부르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근로자는 미리 정해진 출근 스케줄이 없이, 회사에서 "오늘 몇 시에 나와 달라"고 연락이 오면 그에 맞춰 출근합니다. 일감이 있을 때만 일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언제 일할지, 얼마나 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호출근로는 근로시간과 소득의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과 최소 근로시간 보장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노사관계학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노동자의 생활 안정성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호출근로 종사자는 근무시간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아 소득 변동성이 크고 생활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일정하지 않은 호출 방식이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호출근로에 대한 최소 근로시간 보장 제도가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제도적 보완이 이러한 불안정성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호출근로는 흔히 제로아워계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되지만, 제로아워계약이 계약상 최소 근로시간이 아예 없다는 특정 계약 형태를 가리킨다면, 호출근로는 보다 넓게 호출에 응해 일하는 실제 근무 방식 전반을 지칭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호출을 받고도 실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대기수당(call-in pay)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호출근로가 곧바로 불법이거나 나쁜 고용 형태인 것은 아니며, 업종 특성상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 장치가 없는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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