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아워계약 (Zero-Hour Contract)
쉽게 풀면
이름 그대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0시간'인 계약입니다. 회사는 일이 생길 때만 근로자에게 연락해 근무를 요청하고, 근로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안정적인 생활 설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한 아르바이트를 상상하면 비슷한 느낌입니다. 계약서에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근로시간을 아예 0시간으로 정해두고, 실제 일할 시간과 분량은 순전히 사용자가 그때그때 정하는 고용계약 형태입니다.
왜 중요한가
제로아워계약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소매·요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의 상징적 사례로 논문에서 다뤄집니다. 근로시간 보장이 없는 계약이 노동자의 소득 안정성과 협상력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가 노사관계학의 주요 연구 질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런 계약이 노동자의 재정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실증 결과를 설명한 문장입니다.
정부가 이런 계약을 어디까지 규제할지에 대한 정책 논쟁을 소개한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로아워계약은 계약상 근로시간이 '0'이라는 점에서 호출근로의 한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계약에는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배타조항(exclusivity clause)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에서는 배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제로아워 계약은 사용자에게는 인력 배치의 완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소득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기도 어렵게 만드는 배타적 계약 조항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영국 등지에서 사회적 논란과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제로아워계약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법적 정의와 규제 수준이 다르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 체계와 그대로 대응시켜 이해하기보다는 개념적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로아워 계약 노동자가 실제로 정기적·반복적으로 근무해왔다면, 계약서상 '0시간'이라는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나 최소 근로시간 보장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들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