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Landscape Act)
한 줄 정의: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2007년 제정되었다.
쉽게 풀면
우리 동네가 예쁘고 개성 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경관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관법 제정은 기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경관 관련 규정을 통합해 종합적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경관계획 연구의 평가이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흩어져 있던 경관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은 그 자체로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보다 가이드라인적 성격이 강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