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Family Headship System)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가(家)를 단위로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편제하고 호주의 지위를 아들에게 우선 승계하도록 규정했던 한국의 옛 가족법 제도로,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08년 폐지되었다.

쉽게 풀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집안의 대표가 되고 그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도록 정했던 제도로, 지금은 없어졌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005)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남성 우선 승계 원칙이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제도 폐지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주의할 점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행적 성차별이 남아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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