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형평성 (Educational Equity)
쉽게 풀면
어떤 배경을 가진 학생이든 공평하게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교재를,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방과후 무상급식과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의 실제 모습이다.
왜 중요한가
교육정책 평가와 국제비교 연구에서 형평성 지표를 구성할 때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다. PISA 등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상위 성취와 함께 형평성 지표가 별도로 보고된다.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상위권 학생의 평균 성취도가 높더라도 계층 간 격차가 크면 형평성이 낮은 교육체제로 평가되기도 한다. 교육형평성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자원을 제공하는 평등(equality)과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 자원을 차등 배분해 결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평성(equity)은 동일한 자원 배분을 의미하는 평등(equality)과 구분되며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다루어진다.
이 사례는 우수한 성취와 형평성이 상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형평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자원을 배분하는 평등과 달리, 필요에 따른 차등적 배분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무엇을 공정한 배분으로 볼지에 대한 규범적 논쟁이 남아 있다. 형평성 논의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뿐 아니라 교육과정 접근성, 교사의 질적 배분 등 여러 차원으로 확장되어 다루어진다. 형평성 개념은 접근성의 형평(기회 제공), 과정의 형평(교육 경험의 질), 결과의 형평(성취도 격차)이라는 세 층위로 세분화되어 다뤄지며, 정책에 따라 어느 층위에 초점을 두는지가 달라진다.
주의할 점
형평성과 평등을 혼동하면 안 되며, 형평성은 필요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평성을 지나치게 좁게 재정 지원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교육과정이나 학교문화 차원의 불평등을 놓칠 수 있다.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일률적으로 자원을 재배분할 경우 다른 학생 집단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형평성과 수월성 간의 균형이 정책 설계의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