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익제약 (Cost-Benefit Constraint)
쉽게 풀면
정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그 정보로 얻는 이익이 더 클 때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왜 중요한가
회계정보를 만들고 공시하는 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준 제정 기관은 새 공시 요구가 가져올 효익이 작성 비용을 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기준 제정 과정의 영향 분석과 중소기업 회계기준 간소화 논의는 모두 이 제약을 근거로 삼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회계기준 제정 시 규제영향분석,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 논의에서 정책 정당화 근거로 사용된다.
이 문장은 새로운 공시를 준비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크게 느껴지는 반면, 정보를 쓰는 쪽에서는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뜻으로 양측의 인식 차이를 보여 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지만 효익은 투자자와 사회 전체에 퍼지므로 누구의 비용과 효익을 비교하는지가 불명확하며, 계량화가 어려워 실제로는 정성적 판단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 중요성이 정보 생략을 정당화하는 것과 달리, 비용효익 제약은 기준 제정 수준에서 작동하는 개념이라는 층위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초안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에게 예상되는 작성 비용과 기대 효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초안 절차를 두는데, 이는 비용효익제약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기준(K-IFRS와 별도로 운영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이 대기업 기준보다 공시 항목을 줄이고 측정 방법을 단순화한 것도, 정보이용자 수가 적고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전면적인 국제회계기준 수준의 공시 부담을 지우는 것이 효익 대비 과도한 비용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비용효익제약은 개별 기업이 특정 항목을 공시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중요성 개념과 달리, 기준 제정 기관이 특정 공시 요구를 아예 기준서에 담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위 단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적용되는 층위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
비용효익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어, 기준제정기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