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익제약 (Cost-Benefit Constraint)
한 줄 정의: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그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포괄적 제약조건이다.
쉽게 풀면
정보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그 정보로 얻는 이익이 더 클 때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규모기업 회계기준 간소화는 비용효익제약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회계기준 제정 시 규제영향분석,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 논의에서 정책 정당화 근거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비용효익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어, 기준제정기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