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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경합 (Concurrence of Claims)

쉽게 풀면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의 부주의로 다친 승객은 운송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채무불이행)로도, 불법으로 몸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불법행위)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에서 근거가 다른 여러 청구권이 함께 생기는 것을 청구권 경합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중 유리한 것을 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청구권 경합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소송물 이론과 기판력 범위 같은 민법·민사소송법의 핵심 쟁점과 연결되어 이론 연구가 많습니다. 요건·증명책임·시효가 청구권마다 달라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이 병존한다고 본 판례 입장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판례는 청구권 경합설을 취해 각 청구권을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한 청구권이 다른 청구권을 배제한다는 법조경합설, 실체법상 하나의 청구권에 여러 근거가 있을 뿐이라는 청구권 규범경합설 등이 주장됩니다. 판례가 따르는 구소송물이론에서는 경합하는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달라, 한 청구권으로 패소한 뒤 다른 청구권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기판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다만 어느 하나로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주의할 점

청구권 경합은 한 채권자에게 서로 다른 여러 청구권이 병존하는 것이고, 여러 채무자가 같은 채무를 지는 연대채무나 형법의 죄수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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