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쉽게 풀면
자동차만이 아니라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버스 타는 사람 모두를 배려해서 만든 도로예요.
왜 중요한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기존 도로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해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설계 지침 개정 과정에서 채택되는 원칙입니다. 생활권 도로 재정비 사업에서 구체적 설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동차 중심으로만 설계되던 기존 도로 기준을 다양한 이용자 관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논지이다.
완전도로 원칙에 따른 설계 변경이 실제 보행자 안전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완전도로는 모든 도로에 동일한 폭과 요소를 배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도로의 기능과 주변 여건에 맞게 이용자별 공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라는 원칙에 가까우며, 차로 감소가 곧 완전도로 구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도로 정책은 도로 신설뿐 아니라 기존 도로의 재포장이나 보수 공사 시점에 맞춰 자전거차로나 보도 폭을 함께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규모 예산 없이도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다. 차로 다이어트는 인접 상권의 매출 변화에 대한 상인들의 우려로 초기 반발이 큰 경우가 많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정식 도입하는 방식이 흔히 채택된다.
주의할 점
완전도로는 모든 도로에 동일한 설계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위계와 주변 맥락에 맞게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완전도로 정책이 법제화되어 있어도 실제 설계 매뉴얼이나 예산 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으면 선언적 정책에 그칠 수 있어, 정책과 설계기준의 연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완전도로 원칙을 적용해 차로 수를 줄이는 다이어트 설계는 자동차 통행 속도를 낮춰 오히려 보행 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보고되지만, 물류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에서는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