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Disciplinary Action for Civil Servants)
한 줄 정의: 공무원이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분상 또는 보수상의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벌을 주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종류로 구분되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된다.
이 문장은 징계의 종류가 단일하지 않고 경중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적용 기준이 비위의 심각성에 달려 있음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로,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계가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