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접근 (Bottom-Up Approach)
쉽게 풀면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부터 출발해 정책집행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정책이 결정된 그대로 집행되지 않는 이유를 일선 현장의 논리에서 찾는 접근으로, 립스키의 일선관료 연구와 히언·포터의 집행구조 분석이 이 흐름에 속합니다. 복지 전달체계, 규제 집행, 교육정책 연구에서 현장 관찰과 인터뷰 중심의 질적 연구 설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쓰입니다. 상향식 접근은 정책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현장에서 재해석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어, 공식 목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집행 현실을 드러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선관료제 개념과 연결되는 상향식 접근의 핵심 주장을 설명한 문장이다.
현장 공무원의 재량이 정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대표적 상향식 연구를 소개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선의 재량을 강조하다 보면 민주적으로 결정된 정책 목표의 규범적 우선성을 경시하게 된다는 비판이 하향식 접근 진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또 상향식 연구는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바티어, 매틀랜드 등은 정책의 모호성과 갈등 수준에 따라 두 접근을 조건부로 결합하는 통합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상향식 접근은 일선관료 의 재량과 실제 현장 행위에서 출발해 집행망을 역으로 추적하므로, 정책 설계자의 의도보다 현장의 문제해결 방식을 중심에 둔다. 상향식 접근에서는 일선관료가 상급 기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재량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질적 정책 결정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접근은 리프스키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복지 담당자나 경찰관처럼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의 재량 행사가 실질적 정책이 된다고 본다.
주의할 점
거시적 정책목표와 정치적 맥락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상향식 접근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착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분석 대상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정책 전체의 성패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상향식 접근은 일선관료의 재량을 강조하는 만큼, 동일한 정책이라도 담당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위험도 함께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