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Agricultural and Forest Zone)
한 줄 정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쉽게 풀면
농사를 짓거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둔 지역으로, 도시 개발보다는 농림업 보호가 우선인 곳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농림지역은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과 중첩적으로 규율되어, 국토계획법 단일 체계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 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토지이용 법제 연구에서 지적된다.
농림지역의 실질적 이용 제한은 국토계획법뿐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여러 법률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달리 원칙적으로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지목이 '전' 또는 '답'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