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크앤트워프규칙 (York-Antwerp Rules)

한 줄 정의: 공동해손이 발생했을 때 손해와 비용을 선주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분담할지를 정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국제 통일규칙으로, 대부분의 해상운송 계약에서 준거규칙으로 채택된다.

쉽게 풀면

배가 위험할 때 짐을 버리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다 같이 산 경우, 그 손해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정한 국제 규칙이다.

왜 중요한가

공동해손 발생 시 각국의 해상법이 서로 다르면 손해 분담 방식을 두고 국제 분쟁이 잦아지므로, 이를 통일된 국제 규칙으로 정해 선주와 화주 간 정산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규칙에 따라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면 화주는 자신의 화물이 멀쩡히 도착했더라도 전체 이해관계자 몫으로 산정된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어, 화물 손상이 없었다고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요크앤트워프규칙 개정판 간 공동해손 정산 기준 차이가 화주와 선주 간 비용분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정산 항목과 기준이 달라져 이해관계자 간 비용 분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다룬 해상법 연구이다.

"본 논문은 요크앤트워프규칙 2016년판이 2004년판과 비교해 구조료와 공동해손 이자 등의 정산 기준을 어떻게 변경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규칙이 개정되면서 손해를 나눠 부담할 때 인정되는 비용 항목과 계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요크앤트워프규칙은 국제 협약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계약(선하증권 등)에서 준거규칙으로 채택함으로써 적용되는 사적 규칙이므로,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칙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왔으며 개정판마다 구조료·이자 산정 방식 등 정산 세부기준이 달라지므로,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서에 어느 개정판을 준거규칙으로 삼는지 명시하지 않으면 정산 시 다툼의 소지가 남는다. 공동해손 선언 이후에는 정산인(average adjuster)이라는 전문가가 개입해 각 이해관계자의 분담액을 산정하는 정산서(adjustment)를 작성하며, 이 절차 자체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주의할 점

요크앤트워프규칙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준거규칙으로 합의해야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규칙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에서 준거규칙으로 합의해야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