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War Crimes)
한 줄 정의: 무력 분쟁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예를 들어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포로 학대 등을 가리키는 국제법상 범죄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전쟁 중이라 해도 지켜야 할 규칙(국제인도법)이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어기는 행위, 예를 들어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거나 항복한 포로를 학대하는 행위 등을 전쟁범죄라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문장은 민간인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이루어진 공격이, 전쟁 중이라도 지켜야 할 국제법 규범을 위반한 전쟁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적 평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전쟁범죄는 전쟁수행정의(jus in bello)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전쟁 자체를 시작한 것이 정당했는지(jus ad bellum)와는 별개로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