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성환경영향평가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한 줄 정의: 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인접 국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국경을 넘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쉽게 풀면
한 나라의 개발사업이 옆 나라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함께 검토하는 평가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월경성환경영향평가는 에스포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을 통해 절차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 개념은 국내법상 제도라기보다 국제환경법 및 국가 간 협력체계에서 주로 논의된다.
주의할 점
국가별로 월경성 영향평가의 법적 의무화 수준과 절차가 크게 다를 수 있다.